산물소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18>첨부서면 원본환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5 ① 등기신청 위임장 ②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③ 인감증명 ④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⑤ 외국인이 작성한 처분위임장 -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제정 2006.04.04 [등기선례 제200..

<18>③ 일본거주 재외국민은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 대신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

<18>② 전세권 일부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여야 한다.x -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08.23 [등기선례 제6-320호, 시행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

<18>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08.29 [등기선례 제5-418호, 시행 ]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30】까지 같음) ①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쟁부동산에 예고..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30】까지 같음) ①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등기청구권자라 함은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갑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을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을은 위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변경(경정)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