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7>⑤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기선례 200906-1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1.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

③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6-562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10. 21. 등기 3402-983 질의회답)

<17>⑤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원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선례4-2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대장상 소유자미..

<17>②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기선례4-72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17>다.합동환지에 따른 등기의 촉탁서에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을 등기하여야 한다.x - 등기선례6-516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

등기선례1-414 공유물분할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경정등기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은 "공유물 분할"이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그대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신청..

<17>⑤ 폐쇄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한 때 경정등기가 허용된다.x 등기선례1-26 폐쇄등기부에의 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으로 ..

등기선례3-44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바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 하고 신청서에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

등기선례 7-87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

<17>가.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x - 등기선례5-107 외국국적 취득자의 처분위임에 의한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가. 외국국적 취득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