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6>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 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16>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1977.10.31. 자 77마262 결정 【등기..

<16>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

제16회 부동산등기 기출선례 <16>㉺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 - 등기선례6-3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

등기선례 7-259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

등기선례 7-381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계쟁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패소판결에 의해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

[제15회]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

등기선례6-347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 신청 가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법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제14회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

등기선례 7-201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회사가 분할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A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A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분할계획서에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