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68호, 2012.6.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임금)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

치료감호법 시행령 [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6.7., 타법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8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법」(이하 "법"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2.5.2] [대통령령 제23758호, 2012.5.1, 일부개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

소년심판규칙 [시행 2012.3.1] [대법원규칙 제2386호, 2012.2.2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조(결정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보호과), 02-750-2720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4호, 2012.2.1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12. 5. 2] [법률 제11267호, 2012. 2. 1, 일부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근로기준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3호, 2011.12.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