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17,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10] [행정자치부령 제161호, 2010. 9.10,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29,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1.10.29]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10.28, 타법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06.6.25.] [법률 제7891호, 2006.3.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조 (폭행등) ① 상습..

근로기준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19호, 2010. 5.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19호, 2011. 5.2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1-2110-7392 (임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30] [행정안전부령 제241호, 2011. 9.29, 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9.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