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03.23 등기예규 제1330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및 제28조, 「상업등기법」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제10조,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11.26 [등기예규 제1581호, 시행 2015.12.14]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9호 개정 2015.09.01 등기예규 제1579호 개정 2015.11.26 등기예규 제1581호 1.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비송..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

<法21>①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 제정 1991.08.01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시행 ]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

<法21>② 주권제출공고절차의 생략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주권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 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x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

<法21>②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 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 x 대법원 2009.10.29. 자 2009마1311 결정 [가처분이의][공2009하,2008] 【판시사항..

<法21>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法18>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

<法21>② 전환의 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의해 수 정된 경우에도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x <法20>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 전환가액..

<法21>④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취임등기를 말소 한다. x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4.11.1.(213),1737]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法21>③ 결원된 이사를 일부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여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행사하는 경우,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등기만 할 수는 없다. x 지역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