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22>③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전문 중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

<法22>⑤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0하,1592] 【판시사항】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法22>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의 ..

<法22>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司55>ㄴ.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의 보호를 받는다. <司52>ㅁ. ..

<法22>⑤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고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

<司56>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신청을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구치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변호인과의 접견이 이루어 진 경우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法21>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

<法21>①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x ③ 형사절차가 종료..

<司55>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는 물론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에서도 찾을 수 있다.x <司55>ㄹ.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

<法院行試 33>㉡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x 대법원 2014.8.25. 자 2014인마5 결정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4하,2293] 【판시사항】 [1]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

<司57>ㄹ. 출입국관리행정 중 체류자격의 심사 및 퇴거집행 등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 호된 자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