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21>③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만 하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된다고 해석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 x 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

<法院行試 33>⑤ 연차유급휴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핵 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연도 중도 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x 입..

<法18>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 지는 아니한다.x <法院行試33>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

<行試33>④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司試52>②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司試52>②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2003헌마715 위헌 2006헌마1098 합헌 2008헌마664 합헌 2011헌가39 합헌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

<司試 58>ㄴ.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x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5헌바75) 【판시사..

<司試 58>ㄱ.수용자가 내보내려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

<司試 58>ㅁ.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