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ㆍ탈당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

◇ 개정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함(제19조제1항). 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정년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에 판사를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 및 자치구의 증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15만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 서기관으로 하던 것을 인구 10만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에..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가"를 "행정자치부가"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생 략)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

국제사법 [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2 외교부(조약과), 02-2100-75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