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34.9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와 여신금..

[제정] ◇ 제정이유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유엔은 9ㆍ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

[제정] ◇ 제정이유 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929호, 2016.1.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28호, 2016.1.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9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88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