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 중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 등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제외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매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92호, 2016.1.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예방 및 안전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경찰간부로 선발하기 위하여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대상 분야에 사이버 분야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간부 선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사(外事) 및 전산ㆍ정보통신 ..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제1조의2(실태조..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차난 완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외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917호, 2016.1.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9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