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제정] ◇ 제정이유 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929호, 2016.1.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28호, 2016.1.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9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56-9488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중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도(弱度)인 적색약(赤色弱)의 경우에는 신체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1급) 및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0.1할에서 0.3할로 상향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0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폭운전을 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관련 조항 및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