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

[일부개정] ◇ 개정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69호, 2015. 12. 15. 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78호, 2016. 1. 8. 시행) 개정으로 국가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국립대학 법인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이 제한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ㆍ합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인수ㆍ합병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보험전산망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임신 중인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ㆍ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34.9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와 여신금..

[제정] ◇ 제정이유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유엔은 9ㆍ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