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 등 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감액 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 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법무사법」(법률 제1395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이 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및 개인과외교습을 위한 신고에 각각 사용되는 신청 및 신고 서식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 위쪽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을 두어 간결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등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6.25.] [대통령령 제27257호, 2016.6.2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395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당을 감액..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생활수준 등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