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1.1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02-2100-08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전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656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휴원명령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48호, 2016. 3. 22. 공포, 3. 30. 시행)이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고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

[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