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의 성립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

상속의 승인 포기등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

상속 상속인 상속분 1.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

개명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

근로청소년의 업무상 재해 및 지원 업무상의 재해의 발생 “업무상의 재해”란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

근로청소년의 임금청구와 지급 임금의 단독청구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즉,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은..

◎ 저작권 발생과 등록 저작권 발생과 무방식주의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가? 캐릭터 인형 등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가? o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

판권(阪權)과 출판 인지(印紙)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권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상 ‘판권’이란 용어는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칫 의도하고자 하는 ..

저작 인격권 【동일성 유지권】 문화부 청사 복도에 걸린 미술작품 일부분이 변형되어 관리 담당자가 그 부분을 새롭게 그려 넣었다. 다음날 다른 설치 조각품 일부가 떨어져서 철공소에 가져가서 붙여 넣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미술작품의 일부분이 변형되어 관리담당자가 새..

번역과 저작권 【저작물 번역을 위한 계약 상대】 문화미디어국에서는 국제 도서전 출품을 위해 우리 문학 작품의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번역을 위해 작가와 출판사 중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가? 모 소설의 경우 이미 영문판이 나와 있지만 잘된 번역이 아니라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기존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