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합동하여 승용차를 훔친 범행으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A는 경찰, 검찰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

2007년 제2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형사소송법 【문 1】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고, 다음의 사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논거를 밝히시오. (50점) 필로폰 투약 혐의자의 모발(2007. 6. 1. 채취, 전체길이 6㎝)에 대하여 검..

시험과목 : 형 법 【문 1】甲은 2007. 5. 7. A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일산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은 사정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의 동의 아래 대표이사 A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甲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2007년 제2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 법 【문 1】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컴퓨터 도매업을 운영하는 甲은 2005. 10. 5. 컴퓨터 소매업자인 乙에게 컴퓨터 30대를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은 물건인도와 동시..

형 법 〈제 1 문〉 <사례 1> 甲과 乙(A의 처)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A를 살해하고 함께 살기로 하였다. 甲과 乙은 범행계획을 숙의한 끝에 甲이 독약을 구해 오면 乙이 이 독약을 A에게 먹여 살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甲으로부터 독약을 건네받은 乙이 약속한 범행일에 A를 ..

<민 법> 【문 1】甲은 2008. 10. 1. 乙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에는 2008. 8. 1. A 은행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乙은 2009. 10. 15.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같..

2006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형사소송법 【문 1】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피고인 甲, 乙은 아래 요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 ..

2006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형 법 【문 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의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아래 각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사례 1 : 甲은 허위채무를 만들어 ..

2006년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 법 【문 1】 가. 甲은 1992. 1. 1. A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월 1%, 변제기 1994. 12. 31.로 정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대여 당시 B, C는 A의 甲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B는 연대..

형 법 〈제 1 문〉 甲, 乙, 丙은 甲의 주도하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유층을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甲은 “고급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붙잡아 몸값을 최대한 받아내라.”라는 범행지시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