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6>②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x <15>④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

공탁 기출선례[제16회] 공탁선례1-48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

<16>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7 ..

<16>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

공탁선례 200401-2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변제공탁의 피공탁..

공탁법 [시행 2011.4.5] [법률 제10537호, 2011.4.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

공탁선례1-173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수 없으며 양수인은..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2009. 6. 1] [대법원규칙 제2231호, 2009. 5.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4] 제3조 삭제 <1981.7.8> 제4조 삭제 <199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