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2010상,408] 【판시사항】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판결요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시행 2011.10.13]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法 8>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설명하라. <50점> <法14>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설명하시오. (50점)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3호, 시행 2011.10.13]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

<法 9>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0점>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02.22]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7호 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3호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

<法10>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06.29] 개정 2006.03.31 등기예규 제1128호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69호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

<法16>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

<法17>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11.28 [등기예규 제1477호, 시행 2012.12.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4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5호 개정 2..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29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6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6호 개정 2006.09.21 등기예규 제1151호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20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9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30호, 시행 2014.11.21]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7호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30호 1.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제17회>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시행 2011.10.13]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8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