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19>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50점)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시행 2012.06.29] 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832호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전부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

<19>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은 자가 자신을 소유명의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 시행 2014.04.09] 전부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2호 개정 2014...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06] 【판시사항】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 당사자표시 변경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

대법원 2004. 6. 25. 자 2003그136 결정 [경정][공2004.8.15.(208),1302] 【판시사항】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에 있어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

대법원 1989.11.6. 자 89그1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집37(4)민,7;공1990.3.1(867),44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 같은 조를 적용하여 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53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10]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7.15.(924),1968]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197;공1981.9.1.(663) 14160] 【판시사항】 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송과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 중복제소의 여부(적극) 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0.15.(522),8627]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40709,40716 판결 [대여금][공2007.5.15.(274),689] 【판시사항】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