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650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13호, 2015.11.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5522 국민안전처(수상레저과), 032-835-225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국토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에게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0호, 2015. 10. 6. 공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을 미용업(일반)에서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취득일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10.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 044-202-3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는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상자 또는 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8.5.] [법률 제10009호, 2010.2.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기록제도과), 044-211-2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