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8>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269] 【판시사항】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

<18>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청구이의][공1997.10.15.(44),3073] .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2]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

<18>③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x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

<18>②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 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 사유가 된다.x - 대법원 1998. 3. 12. 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

<18>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x - 대법원 2011.11.24. 선..

<18>④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18>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8>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x <16>②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18>⑤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16>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

<18>③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