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

저작권 등록 개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및 최초 공표연월일 등 권리등록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

◎ 실업급여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

◎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노인단독) 또는 124만8천원 이하(노인부부)인..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