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

[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

[8] 수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1필의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판결에 의해 그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부분을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1필의 토지에 존재하는 수동의 집합건물이 각 그 토지의 일부 지분을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고 ..

[7]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특정 부분대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

[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법원이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아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

[5]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에 의한 특약사항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로 개정되어 1966. 3. 8. 시행된 것) 제27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

[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스페인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스페인 주재 독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