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 1.「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경영자 소유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1]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

법인등기 선례 (2018. 1. 12.～ 2018. 12. 31.) 번호 제 목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2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경우 등기방법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4 도시 및 주거환..

부동산등기선례 (2018. 4. 1. ～ 2018. 6. 30.) [1]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2]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록된 경우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구분건물의 표시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만을 기록..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나 구분건..

부동산등기선례 (2018. 1. 1. ～ 2018. 3. 31.)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

[5]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조합계속등기 1. 존립기간의 만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해산 사유이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어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반드시 청..

[3]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