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22>⑤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x <法20>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

<22>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②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

<22>④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10.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의 규정..

<法22>③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 을 받을 수 있다. x <法21>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

<22>⑤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된다. x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제정 1982.02.02 [등기예규 제423호, 시행 ]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

<22>①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19>⑤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56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07.0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

<22>③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x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6.07.27 [등기예규 제160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

<法22>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등기신청 중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2 ①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

<21>①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

<法20>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②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